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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분리시 직장보험료 34% 인상 불가피"
[ 2001년 12월 27일 11시 18분 ]
사회보험노조는 보험재정을 분리 운영할 경우 직장보험료가 매년 30%이상 인상되는 등 보험급여 확대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주장을 발표했다.

전국사회보험노조는 27일 성명서를 통해 "2006년에 지역보험은 약 2조원의 흑자, 직장은 1조 9천억원의 적자를 보일 것"이라는 복지부의 통계를 인용하며 "재정을 분리할 경우 당장 내년에 직장보험료 34.5% 인상이 불가피하다"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어 "이는 재정통합시 보험료인상율 9%와 비교할 때 약 4배에 달하는 금액"이라며 "한나라당이 강행하고 있는 재정분리가 통과될 경우 노동계의 대대적 반발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성명서는 "과거 조합방식일 때 농어촌지역은 대부분 적자상태였기 때문에 CT나 MRI 등에 보험급여를 확대할 수 없었다"며 "재정을 분리할 경우 과거 의료제도의 모순이 그대로 반복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명서는 이어 "재정통합을 통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해야 한다"며 "국가의 공익을 위해 양 의료보험은 반드시 통합돼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박지호기자 joyjh@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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