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09월04일fri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심평원, 요양급여비용 '소송판례분석집' 발간
[ 2001년 12월 28일 10시 02분 ]
요양기관의 건강보험 심사와 실사과정 등 요양급여비용과 관련한 '소송판례분석집'이 발간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직무대리 양영화)은 28일 "소송판례, 국민건강보험법령 등 각종 고시와 관련, 소송 및 헌법재판결정을 모은 '소송판례분석집'을 유관기관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판례집에는 국민건강보험법령과 고시와 관련된 소송판결 28건, 헌법재판소 결정문 6건, 의료·약사법령 관련 소송판결 20건 등 총 54건의 재판결과가 수록됐다.

심평원은 소송판례 분석집이 발간됨에 따라 의·약계와 정부간에 소송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해석차이에서 기인한 법적 다툼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의료기관과 약국 등 요양기관의 건강보험에 대한 이해를 한단계 높이는 한편, 요양급여비용 청구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