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민·관 공동 상대가치제 첫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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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공동 상대가치제 첫 평가


[ 2002년 01월 03일 04시 12분 ]

올해 1월부터 정부, 의약계 등 민관 공동으로 상대가치점수와 점수당 단가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2개 위원회가 각각 가동될 예정이어서 그간 거듭돼 온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복지부는 빠르면 다음주부터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 산하 소위원회를 소집해 2000년도 상대가치점수당 단가의 적정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2일 "이번 검증작업은 상대가치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의약계와 연구단체, 시민단체 등이 참여해 현행 점수의 타당성을 공동평가한다는데 의미가 있다"면서 "평가결과에 따라 현행점수를 유지하거나 재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는 소위원회와 별도로 가칭 상대가치점수기획단을 상설운영하고 상대가치 항목별 점수 전반을 재조정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행 상대가치점수는 의약분업 이전의 자료를 근거로 마련된 것이어서 현 시점에서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며 "2003년도 점수개정에 대비해 의약계 등이 연구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기구가 구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5월 재정안정대책을 발표할 당시 2002년도 상대가치점수와 점수당 단가를 동결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재정위기상황에서 추가재정부담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었지만 부작용도 만만치 않았다.

정부는 상대가치 총점수를 동결해 재정부담을 완화하는데 일단 성공했지만 각 행위별 상대적 가치의 형평성 시비와 병원 입원료 현실화 요구 등에 부딪혔다.

뿐만 아니라 서울대경영연구소의 원가분석보고서가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개돼 지난 97년 발표된 연세대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시민단체와 의료계의 수가 논란을 재현했다.

특히 연구기관들은 상대가치점수와 단가를 산출하면서도 의료기관의 원가자료를 확보하는데 실패해 연구결과를 발표할 때마다 '근거자료 불충분' 단서를 남기는 한계를 드러냈다.

정부와 의료계, 연구단체 모두 참여한 가운데 이들 연구를 수행해야 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따라서 올해 의료계와 연구단체 등이 이들 사안을 공동 연구할 경우 소모적 논쟁에서 벗어나 현행 점수 및 단가의 적정성을 검증하고, 공인된 연구방법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