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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政, 의약분업 "철폐-고수" 팽팽


[ 2002년 01월 01일 14시 13분 ]

지자체 선거 및 12월 대선을 앞두고 올 한해 여야간 치열한 대결구도가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와 의료계의 유무형적인 대립 역시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이 최대 실정중 하나인 의약분업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고 정부와 의료계가 분업을 포함 의료정책을 어떠한 방향에서 접점을 찾을지 자못 관심이 모아진다.

하지만 외형적으로 의약분업이 정착되는 인상이 들고 있지만 갈수록 의료계는 물론 약사회쪽의 불만도 고조시켜 정부의 해법은 갈수록 폭이 좁아지는 듯한 느낌이다.

이는 보험재정이 훨씬 많이 드는 상황을 감안하지 못한 의약분업 정책의 후속타가 보험재정 안정을 전제로 마련, 의약계의 수익적 측면을 제한할 수 밖에 없는 태생적 한계로 인해 반발감을 높이기 때문이다.

급기야 의료계는 의약분업 재검토서 정부의 정책 실패를 전제로 지난해 12월부터 초강경 '의약분업 철폐'를 들고 나와 앞으로의 진행 방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게 한다.

의료계의 강경 움직임은 신상진 의협회장이 연말연시 시기적인 어려움에도 불구 "의료법 개악 반대"라는 명분을 내건 10일간 단식에서 충분히 감지됐다.

의협은 5일(토)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의약분업 전면 철폐', 제2 의쟁투 격인 '국건투' 발족, 의료정책 연구소 설립 등 직선회장 출범 후 거론된 사안을 공식화, 향후 투쟁방향의 수위를 가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의협이 올해 추진할 단기적 대정부 투쟁 기조는 임총에서 사실상 인준을 받을 것으로 예상, 대외적인 행보 수순과 더불어 정부와 이를 어떻게 조율해 나갈지 주목된다.

의료계가 특히 의약분업 전면 철폐를 임총에서 채택, 공식적으로 들고 나올 경우 이를 실천에 옮기는 측면서 어떤 접근 방식을 취하고 이에 대한 정부와 약계의 반응 역시 자못 관심사다.

의협과 더불어 지난해 비교적 목소리를 삼간 병협도 지자체 선거에 맞춰 의약분업을 직능분업으로 전환하는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인다.

병협은 대외적으로는 이 같은 행보를 노출시키고 있지 않지만 내부적으로 프로그램을 준비중이며 그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보험재정 통합 및 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등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는 등 대외적 여건이 계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서 선거와 맞물려 입지는 좁아질 수 밖에 없는 정부가 과연 이해단체를 만족시켜가며 국민을 설득할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올 한해는 국내 보건의료정책 변화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