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통합을 놓고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4일부터 협상에 들어가는 가운에 지난해 보험재정 당기적자는 2조7,814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중 직장건강보험의 당기적자가 2조602억원에 달해 지역 건강보험 적자 7,217억원의 2.8배에 육박, 재정구조가 급속히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2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12월말 현재 건강보험 수입은 11조6,500억원인데 반해 총지출은 14조3,4,314억원으로 당기적자가 2조7,814억원으로 최종 집계됐다.
따라서 지난해 지난해 재정파탄으로 인해 금융권에서 빌린 차입금은 총 1조8,625억원에 달했다.
특히 직장 건강보험은 지난해초 적립금 8,825억원을 탕진한 가운데 금융권에서 1조1,777억원을 차입, 올해 보험료를 적기에 인상하지 않을 경우 심각한 재정난을 겪을 전망이다.
반면 지역 건강보험은 지난해 6,848억원을 차입, 적립금 364억원을 포함하면 7,217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보험공단이 퇴직금 누진제 폐지로 인한 중간정산 지금액 3,200억원과 담배부담금 처리지연으로 인한 3,300억원 등과 함께 재정대책이 일부 차질을 빚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지역(47억원)과 직장(92억원)을 합쳐 지난해 금융권으로에 지급한 이자가 139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이는 당초 예상했던 300여억원의 절반수준에 불과한 액수다.
공단은 이와 관련 "콜금리가 2회에 걸쳐 하락하고 이자율이 낮은 CP를 발행 금융기관간에 경쟁을 시킨 것이 주효했다"고 평가하며 "지난달 27일까지 입금된 보험료를 감안하면 순적자는 1조8,091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