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정부-의료계, 보건정책 실효성 시각차 '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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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료계, 보건정책 실효성 시각차 '확연'


[ 2002년 01월 02일 03시 17분 ]

의약분업·건보재정악화 등을 둘러싼 의료계와 정부의 공방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임오년 신년사에 보건 의료정책 등의 성공여부를 놓고 양측의 시각차가 확연히 노출됐다.

김원길 복지부장관은 신년사를 통해 "지난 한 해 동안 의약분업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정착 및 내실화에 주력했다"며 "건강보험재정 안정 종합대책이 기대한 성과를 대부분 완수했다"고 자평했다.

김 장관은 이어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강화 △국민건강증진사업 활성화 △사회보험제도 내실화 등 새해 3대 과제를 제시하며 "작년 의료개혁의 성과를 이어 국민건강과 복지수준을 한 단계 높여나가겠다"고 발표했다.

반면, 신상진 의협회장은 "지난 한 해는 실패한 의약분업으로 건강보험재정이 파탄에 이르는 등 정부의 시행착오로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고 상반된 평가를 내렸다.

신 회장은 "국민건강권과 의사의 진료권이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도 없는 일부 집단에 의해 위협당하고 있다"며 "하지만 정부와 정치권은 의료악법 도입을 시도하며 모든 허물을 의료계로 떠넘기기기에 급급하다"고 강하게 정부를 비판했다.

신 회장은 이어 "각 직역간·세대간 차이를 뛰어 넘어 의협을 중심으로 뭉쳐달라"고 회원들에게 당부하며 "의사의 진료권과 명예를 지키기 위해 투쟁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라석찬 병협회장은 △병원입원료 및 조제수가조정 등 수가현실화 △의약품 실거래가상환제 개선 △병원외래조제실 설치 등 의약분업제도 개선 △선택진료제 개선 등 신년과제를 제시했다.

이상용 보험공단 이사장도 △지역보험료 수시변동체계, 연 1-2회 확정부과체계化 △예방기능 강화 등 선진국형 건강검진 프로그램 개발 △본인부담총액 실시간 정보공유 시스템 구축 등 신년과제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