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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보험재정통합 1년6개월 유예 합의
[ 2002년 01월 04일 02시 43분 ]
여·야 원내총무는 4일 오전 국회에서 회담을 열어 건강보험 재정통합을 1년 6개월간 유예하기로 합의하고, 오는 8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했다.

또한 담배부담금을 보험재정에 투입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 특별법'을 같은날 처리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보건복지 상임위는 7일경 전체회의를 열어 '재정통합 1년 6개월 유예'를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상임위 대안으로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주당 소속 복지위원들이 통합 유예안에 대해 반발할 것으로 보여, 상임위 및 본회의 처리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 관계자는 "통합 유예로 인해 재정통합 문제는 차기정부로 넘어가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8일 본회의에서는 지난달 상임위를 통과한 부정청구 의·약사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및 약사법 개정안이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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