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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政 의보 적자규모 자의적 해석" 주장
[ 2002년 01월 04일 02시 51분 ]
정부가 최근 발표한 '직장의보 적자규모, 지역의보의 2.8배'라는 통계자료에 대해 경총이 "자의적 해석"이라며 전면 반박하고 나섰다.

경총은 4일 '건강보험 재정수지에 대한 올바른 이해'라는 자료를 통해 "최근 정부가 재정통합 여론 조성을 위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통계결과를 발표했다"며 노골적인 불만을 표시했다.

정부는 앞서 "작년 당기적자 규모가 직장의보는 2조312억원, 지역의보는 7천억원으로 나타났다"며 "직장의보의 적자규모가 지역의보 보다 2.8배 높다"는 자료를 제시한 바 있다.

경총은 정부의 자료에 대해 "지역의보에 2조원의 정부보조금 및 재정안정화 대책 일환으로 7325억원을 추가지원한 부분을 감안하지 않은 것"이라며 "이를 합산하면 지역의보의 적자수준은 3조3520억원 규모"라고 주장했다.

경총은 또 "정부의 자의적 해석은 재정통합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불만을 완화시키기 위한 방편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국고를 지역의보에만 지원하는 것은 재정적자를 직장가입자에게만 전가하려는 시도"라고 입장을 밝혔다.

경총은 "작년 의보 가입자 1인당 보험료는 직장 19,142원·지역 12,624원으로 직장가입자가 151.6% 더 높았다"며 "정부의 재정분리시 40% 인상 주장과는 달리, 경영계는 5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보험료를 인상하는 부채 해소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지호기자 joyjh@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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