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료수가 3.4% 인하설 파문 확산

로그인 | 회원가입


의료수가 3.4% 인하설 파문 확산


[ 2002년 01월 04일 03시 27분 ]

정부 일각에서 수가 3.4% 인하설이 흘러나온데 대해 복지부는 유감을 표시하면서도 앞으로 진행될 수가 적정성평가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의료계도 오늘(4일)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이 발언에 대해 강력 항의할 태세여서 적정성평가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4일 "일단 내년도 점수당 단가를 동결하고 3개월간 건보심위 소위원회에서 현행수가가 적절한지 종합검토하기로 결정한 상황에서 재정경제부가 수가인하를 운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이에 대해 항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 소위원회에서 서울대 경영연구소와 연세대의 원가분석보고서를 검토한 뒤 그 결과에 따라 수가조정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 복지부의 입장"이라며 수가인하설 진화에 나섰다.

반면 재정경제부는 향후 원가검증작업을 거쳐 수가를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2002년도 상대가치점수당 단가안를 심의한 지난 12월 건보심위 회의에서 재경부는 단가동결안과 53.5원 인하안 표결에서 수가동결안에 투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보심위 관계자는 "재경부는 소위원회에서 서울대 원가분석보고서를 평가하면 점당 53.5원보다 더 인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수가동결에 찬성한 것으로 알고있다"고 설명했다.

현행수가 적정성평가를 앞두고 수가인하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재경부가 수가인하설을 언론에 흘렸을 것이란 분석이다.

한편 건보심위 소위는 오늘 첫 회의를 열어 향후 회의 일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의료계가 재경부 발언에 강력 반발할 것으로 알려져 수가적정성평가에 들어가기도 전부터 난황을 예고하고 있다.

의료계 관계자는 "현행수가를 검증하기도 전에 수가인하설을 퍼뜨린 것은 대단히 유감스런 일"이라며 "정부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민관 공동평가가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며 정부를 비난했다.

건보심위 소위원회에는 의협, 병협, 치협, 복지부, 재경부, 보건사회연구원, 경실련,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에서 참여하며 1~3개월간 현행수가 적정성여부를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