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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건강보험재정 안정 올 최대 역점"
[ 2002년 01월 04일 13시 23분 ]
정부는 올해 건강보험정책 기조를 재정안정에 최대 역점을 둘 방침이다.

이경호 보건복지부 차관은 4일 의협에서 열린 의료계 신년교례회[사진]에 참석, 이같은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

이 차관은 "지난해 재정대책은 원할히 달성했다"며 "담배부담금이 약간 지장이 있지만 어쨌든 의료계의 적극적인 협조로 성공적 수행이 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올해는 무엇보다 정책 기조를 국민을 최우선으로 두고 국민을 위한 정책 수립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이같은 부분이 실현되는 데는 의료계 협조가 필수"라며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하지만 신상진 회장은 이영해 부회장이 대독한 인사말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 파탄의 책임은 무리한 정책을 강행해온 정부 당국에 있는 만큼 모든 잘못을 의사에 전가시킬 것이 아니라 결자해지 차원서 지금부터라도 획기적이고 근본적인 재정안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회장은 "의약분업 역시 마찬가지라며 더 이상 무모한 정책적인 실험을 계속해서는 안되고 백지상태서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볼 것을 제안한다"고 주장해 정부 입장과는 상반된 주장을 펼쳤다.

이날 신년교례회에는 단식후 서울중앙병원에 입원중인 신회장이 40도에 가까운 갑작스런 고열로 불참한 가운데 라석찬 병협회장, 한광수 서울시의사회장, 김재정 전 회장, 지제근 의학회장, 문태준 전 장관, 최영한 한의사협회장 및 한나라당 심재철의원, 박시균 의원 등이 참석했다.
안순범기자 sbah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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