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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재정통합 1년6개월 유예 해석 '상반'
[ 2002년 01월 04일 11시 38분 ]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4일 건강보험 재정통합을 1년6개월 유예키로 합의에 대한 상반된 해석을 내놔, 건강보험 운영방식에 대한 시각차를 보였다.

민주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통합 1년6개월 유예는 통합준비기간의 1년6개월 연장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재정통합의 준비를 충실히 함으로써 2003년 7월부터 더욱 안정적이고 국민이 납득하는 바탕에서 통합이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은 아울러 "야당도 이번 합의가 어디까지나 통합을 전제로 하는 유예기간 연장 합의라는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통합준비가 차질없이 이뤄지는데 협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여당은 또한 "담배부담금 신설 합의는 건강보험재정 건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아 이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그러나 이날 논평에서 "재정분리원칙에서 여야합의를 위해 차선으로 주장한 2년 유예안이 관철되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고 평가했다.

이와함께 "재정통합 문제를 유예키로 한 자체가 민주당 스스로 재정통합의 문제점을 인정한 것"이라며 "앞으로 1년반동안 시행하면서 문제점을 보다 면밀히 검토, 더 좋은 방안을 찾을 수 있으리라 본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이강두 정책위원장과 전재희 제3정조위원장도 성명을 통해 "정부와 여당은 유예기간동안 소득파악율이 70%이상이 되고, 국민 누구나가 인정할 수 있는 단일 보험료 부과체계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합의가 자영자 소득파악율 제고 및 단일보험료 부과체계 개발의 전제조건임을 분명히 했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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