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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통합 유예결정은 최악의 정략적 산물"
[ 2002년 01월 06일 10시 52분 ]
건강연대는 최근 성명서를 발표, 건강보험의 재정통합을 1년 6개월간 유예키로 한 정치권의 통합 유예 결정은 파탄에 빠진 건강보험을 살리기보다는 더 깊은 혼란으로 빠뜨리는 최악의 선택이라고 비난했다.

건강연대는 "재정통합 유예는 그 동안 통합여부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사회적 갈등과 대립을 1년 6개월 더 연장시키는 것에 불과하다"며 "더욱이 통합 유예 결정은 사회적 합의를 무로 돌리고 건강보험 문제를 둘러싼 반목과 갈등의 골을 더 넓고 깊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재정통합 유예로 인해 가장 시급한 현안인 건강보험 재정파탄 문제 해결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했다.

건강연대는 "당분간 어떠한 건강보험 정책도 통합과 반통합의 논쟁에 묻혀 제대로 추진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될 것"이라며 "결국 건강보험은 향후 통합도 분리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에서 어떠한 정책도 추진할 수 없는 혼란의 상태가 당분간 불가피할 것이며 이는 전적으로 정치권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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