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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병원, 환자 생사무관 오진 배상해야"
[ 2002년 01월 06일 10시 50분 ]
환자의 생사와는 무관하더라도 오진으로 인해 환자의 사망시기가 빨라졌다면 병원은 이에 대한 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김선중 부장판사)는 최근 사망한 진모씨 유족들이 "폐암진단이 늦어 환자가 사망했다"며 서울K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1억5천만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 "병원은 유족들에 1천5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환자가 병원 입원 후 검사결과 폐암으로 의심되는 징후를 보였는데도 한차례 조직검사에서 암세포가 나오지 않았다고 추가 정밀검사없이 환자를 퇴원시킨 것은 의사의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진료상 잘못이 없었다면 더 빨리 암을 발견해 약간의 환자 생존기간을 늘릴 수도 있었으므로 병원측은 유족들이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하지만 "환자가 입원 당시 폐암 말기에 가까운 상태였으므로 의사 잘못이 없어도 사망하는 만큼 진씨의 사망으로 상실한 수입까지 배상하라는 청구는 이유없다"고 밝혔다.
안순범기자 sbah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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