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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직장보험료 인상규모 재정통합과 무관"
[ 2002년 01월 07일 02시 20분 ]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김창성)는 7일 '재정통합이 유예되면 직장보험료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주장과 관련 "직장보험료 인상규모는 재정통합과 상관없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이날 배포한 자료에서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재정통합이든 분리든 재정건전화를 위해 보험료 15% 인상이 불가피 하다"고 전제하면서도 "재정이 분리되면 재정통합보다 낮은 보험료를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재정이 통합되면 직장보험료 소폭인상으로 흑자를 실현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직장보험료가 받은 경감혜택은 2003∼2006년까지 4년간 7,700억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아울러 최근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재정추계와 관련 "국고지원이 39%만 반영됐으며 담배부담금 신설 또한 규모와 지원대상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어 정확한 재정수지분석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경총은 "국회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담배부담금을 통해 일부 재원이 지원된다면, 직장강비자의 임금인상률이 지역가입자의 소득재산시가의 자연인상분 보다 높기 때문에 지역보험보다 빠르게 재정안정을 달성할 수 있다"고 밝혀, 담배부담금 지원에 기대를 걸었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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