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09월05일sat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의약사 처벌강화 의료법 개정안 처리 연기
[ 2002년 01월 07일 02시 27분 ]
부정청구 의·약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및 약사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내달로 연기될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각종 법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인 가운데, 복지위 소관법안으로 경우 보험재정통합을 1년6개월 유예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과 담배부담금을 인상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안' 등에 대해서만 심의·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사위 관계자는 "현재 법사위에 의료법·응급의료법 개정안 등이 올라와 있지만, 8일 회의에서는 여·야 총무간에 합의돼 복지위에서 처리되는 안건만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다른 관계자는 "법사위 여·야 간사간에 의료법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다"며 "내달 임시국회에나 다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따라 내달 임시국회에서 의료법 개정안이 심의 처리될 경우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3월 공포·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의료법 개정안은 △의사가 허위청구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면허취소 및 3년간 면허를 재교부 금지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의 필수진료과목 7개로 축소 △약국의 시설 또는 부지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하거나 약국과 전용통로가 설치된 곳의 의료기관 개설 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