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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환자 진단후 일반의약품 판매 금지"
[ 2002년 01월 07일 03시 14분 ]
앞으로 약사가 환자의 상태를 진단한 후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중 약국 개설자의 의약품 판매금지 조항이 다소 추상적이라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진단적 판단에 의해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진단하고 그에따라 일반약을 판매하는 행위'로 수정했다.

또한 진단을 목적으로 환부를 들여다 보거나, 만지거나(추가), 기계·기구등을 이용해 환자의 상태를 살피는 행위를 통해 일반약을 판매하는 행위 역시 금지사항으로 수정·확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당초 시규안이 다소 주관적이고 추상적이라는 규개위의 권고에 따라 이같이 수정했다"고 전하고 "약사가 환자를 진단하는 행위른 의료행위이므로 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조만간 확정·공포할 예정이다.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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