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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의료수가·보험료' 단일기구서 논의
[ 2002년 01월 07일 09시 01분 ]
최근 적정성 논란을 겪고 있는 의료수가와 보험료가 빠르면 내달부터 단일기구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7일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이같은 내용의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을 처리하고 8일 본회의에 상정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보험료를 결정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내 재정운영위원회와 보험수가를 심의하는 건강보험심의위원회가 2006년까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로 통합 운영된다.

특히 '先수가인하-後보험료인상'을 논의할 수 있다며 배수진을 쳤던 공단내 재정운영위원회는 특별법 제정으로 해체의 길을 걷게 됐다.

따라서 정부의 '수가동결'과 보험료 9%인상 원칙이 새로 구성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수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복지위는 이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에 대해 위원장을 장관에서 차관으로 하는 한편, 위원구성을 가입자 8명, 의약계 8명, 정부 및 공익단체 8명으로 당초안보다 2명(정부·공익단체 6명→8명) 증원한 가운데 수정 의결했다.

또한 여·야 격돌이 예상됐던 담배부담금과 관련, 당초안대로 150원으로 결정하고 지원대상을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중 65세 노인의료비로 한정했다.

복지위 관계자는 특별법 통과에 대해 "건강보험 재정이 파탄난 상태에서 재정운영위원회와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로 이원화 시스템을 유지할 경우 해답없는 평행선을 달릴 수 밖에 없다"며 "앞으로 복지부가 주도권을 갖는 대신 책임있는 정책을 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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