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사이어 약사도 '정치참여' 공식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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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이어 약사도 '정치참여' 공식 선언


[ 2002년 01월 08일 02시 55분 ]

올 한해 지자체 선거 및 대선으로 뜨거워질 정치판 만큼이나 의료계와 약계의 정치 참여도 구체화될 것으로 전망, 양 단체의 활동 여부가 초미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해 공개적으로 정치 참여를 선언한 의협에 이어 약사회도 7일 한석원 회장이 기자간담회서 "분업제도의 정착에 기여하는 정당을 선별하는 적극적 선거운동을 펼치겠다"고 천명했기 때문이다.

한회장은 또 "의약분업의 발전적 정착을 정책목표로 삼아 보험재정 안정을 도모하는 방향에서 분업의 문제점을 시정해 나가겠다"고 밝혀 지난 5일 임총에서 의약분업 전면 재검토를 결의한 의료계와 상반된 입장을 분명히 했다.

따라서 의료계와 약계가 의약분업 등 의약정책에 대한 자신들의 이해를 기조로 정치활동을 전개할 경우 직접적 대결외 정치인을 매개로 한 대리전 양상도 예상된다.

의협은 지난해 선언적 의미의 정치활동 참여 부분이 지난 5일 임시대의원총회서 통과, 회장 직속으로 가칭 정치활동특위를 설립키로 했다.

또 시도별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지역구 국회의원들에 대한 접촉도 보다 강화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중이다.

의료계는 정치활동에 필요한 자금 규모를 추계하고 있지 않지만 정책연구소 설립 및 운영 등을 포괄해서 회원 1인당 1백만원, 총 3백억원대 기금을 계획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가 의사들이 선거에 출마하거나 기타 우호적인 정치인에 자금을 지원한다면 여기서 실탄이 제공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7일 한석원 회장이 정치 선언을 한 약사회도 의료계의 이 같은 정치적 행보에 자극을 받아 공식적인 언급을 피력한 것으로 관측된다.

약사회가 수수방관할 경우 의료계의 공세에 밀려 현 의약분업 등 약사회의 정책기조에 반하는 상황이 야기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고조되고 있는 내부 불만도 가라앉히기 위한 포석도 깔려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회장이 "분업 정착 목표에 따른 수세적 방어적 회무 운영에서 탈피, 능동적이고 공격적인 회무로 방향을 전환하겠다"고 말한 것은 이를 시사한다.

하지만 의약계가 경쟁이나 한 것처럼 정치활동을 선언하자 내부의 긍정적 시각과는 달리 외부서는 비판적 견해가 우세, 양 단체가 이를 극복할 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 한 관계자는 "어느 단체나 정치에 참여할 수 있지만 첨예한 이해 관계에 놓여 있는 두 단체가 잇따라 정치활동을 선언하는 것은 국민들 눈에는 좋지 않은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의협과 약사회가 정치활동의 사전 조건인 기금 모금에 있어 구체성이 결여된 상태이고 의약사들의 적극적인 참여 여부도 명확치 않기 때문에 자칫 용두사미의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