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수가-보험료' 단일 논의기구 이달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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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보험료' 단일 논의기구 이달 가동


[ 2002년 01월 09일 14시 29분 ]

진료수가와 보험료 문제를 논의하는 단일기구인 건강보험정책위원회가 이달부터 가동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상대가치 점수당 단가(환산지수) 적정성 검토를 벌이고 있는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가 이달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 수가문제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로 넘어간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공포 즉시 건강보험정책위원회를 구성키로 하고 금주중 관련단체에 위원 추천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특히 보험료 인상문제가 지연, 보험재정에 막대한 차질을 빚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특별법 공포와 함께 위원을 위촉해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특별법은 15일경 열리는 국무회의를 거쳐 김대중 대통령 재가를 받은 후, 20일 전후에 공포될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특별법 공포와 함께 건강보험정책위원회를 구성할 생각"이라며 "보험료 인상과 수가를 연계해 논의할 지는 재정운영위원회와 건보심위의 잔여 행보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 보험수가는 당초 25일 건보심위 상정을 목표로 논의가 진행됐으나 오는 18일로 예정된 공청회 개최가 불투명해지면서 답보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 또한 '先 수가결정-後 보험료 논의'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수가논의가 20일경까지 종결되지 않으면 보험료 결정은 새로 구성되는 건강보험정책위원회로 넘어간다.

따라서 건강보험정책위원회 위원 구성을 놓고 관련 단체들간에 미묘한 기류가 형성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위원구성이 가입자 8명, 의약계 8명, 정부 및 공익위원 8명으로 황금분할된 상태에서 공익위원들이 캐스팅보트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이미 가입자와 의약계, 정부측 인사들은 상대방의 카드를 읽었기 때문에 새로 임명되는 공익위원들이 올해 수가와 보험료를 결정하는 데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이다.

한 관계자는 "재경부는 수가를 인하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복지부는 동결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결국 전문가로 참여하는 공익위원 4명이 올해 수가의 향방을 결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