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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약 급여전환 보험재정 절감효과 미진"


[ 2002년 01월 10일 03시 56분 ]

1일부터 실제 처방이 자주 나오는 일반약이 비급여로 전환되면서 약국조제 환자들의 본인부담액 상승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또 점진적으로 비급여 품목에 대한 처방이 줄어들고 있지만 의원들이 이들 약을 대체해 급여 가능한 다른 약품을 처방하고 있어 보험재정 절감효과가 예상보다 미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개국가에 따르면 11월과 1월 비급여 전환된 일반약 454품목에 대한 처방발행이 서서히 줄어들고 있지만 비급여 처방에 따른 본인부담액 상승으로 인한 환자의 불만을 고스란히 받아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환자는 비급여전환 품목이 단독처방된 경우 보험적용시 본인부담액이 3,000원였던 것이 1만원으로 3배이상 증가하게 돼 약국에 엄청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동작구의 한 약사는 "병의원들이 인식부족으로 아직 비급여 전환품목을 관행처럼 발행하고 있어 본인부담액이 증가한 이유를 환자에게 설명하느라 진땀을 빼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용산구의 약사는 "약품관리료 체감제 적용으로 환자마다 백원단위로 본인부담금이 낮아졌지만 비급여 품목이 포함된 경우는 천원단위로 부담액이 높아져 환자들은 비싸졌다고 느낄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같은 본인부담 증가에 따른 환자 불만 증폭과 함께 일반약 비급여 전환에도 불구 병의원들이 비급여품목을 대신해 급여 가능한 다른 약품으로 변경해 처방을 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비급여품목을 처방하는 대신 급여품목을 추가해 처방전을 발행하면서 보험재정의 절감효과는 기대치를 밑돌 것으로 개국가의 분석이다.

강남의 L약사는 "비급여 품목을 빼고 급여품목으로 바꿔 처방을 내고 있어 실제 처방약품 가지수는 거의 비슷하다"며 "재정이 절감되기 위해서는 처방약의 숫자가 줄어야 하지만 이를 기대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관련 제주도의 한 약사는 "약가의 거품과 리베이트가 존재하는 한 의사는 많은 약을 처방할 수 밖에 없는 구도" 라며 "우선 약가에 대한 거품제거와 대체조제의 확대가 우선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일반약 비급여 전환에 따른 장점은 단순 소화제 등에 대한 잦은 처방변경을 줄이는 효과와 약국의 일반약 시장이 다소 강화된다는 점을 들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밖에 리베이트 등에 의존하는 경쟁력 없는 일반약 카피품목이 줄어드는 등 작은 부분이나마 제약사에 대한 구조조정이 진행된다는 점도 또다른 장점으로 꼽았다.

한편 11월 1일 비급여 전환된 품목의 경우 처방이 자주 나오지 않는 약품들로 큰 영향이 없었으나 1월 1일 변경품목의 경우 처방발행 빈도가 높은 약품이라는게 개국가의 설명이다.

또 어린이용 시럽제, 점안제 등 외용제가 많아 안과·소아과 등의 처방이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개국가의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