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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노조, 건보정책위 '의사 편향' 우려
[ 2002년 01월 11일 03시 20분 ]
국민건강보험공단내 사회보험노조(위원장 김위홍)는 11일 재정건전화특별법에서 규정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 편향된 수가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사회보험노조는 이날 "정책심의위원회가 하나라 수가와 보험료를 동시에 심의·의결할 경우 진료수가의 적정성 확인이나 병원경영 투명성을 유도할 주체가 없어진다"고 주장했다.

특히 "보험료를 부담하는 가입자 단체인 재정운영위원회가 진료수가에 대한 적정성을 요구해 왔다"며 "재정건전화특별법에 이런 기능을 수행할 다른 수단이 있는가"라고 되물었다.

노조는 위원 구성에 대해서도 "복지분야나 의약계 인사로 구성돼 의료공급자를 대표하는 위원이 과반수를 차지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건강보험 운영에 대한 국민적인 불신에 휩싸일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위원 구성에서부터 건강보험을 정상화하는 방향을 설정하고 위원 선임이나 시행령 등에서 보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의료수가에 대해서는 "진료수가의 적정성은 의료인들의 전문성에 대한 보상 수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며 "사회적인 논의가 본격화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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