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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당 단가 '적정성평가' 어려움 예고
[ 2002년 01월 11일 12시 56분 ]
현행 점수당 단가에 대한 적정성평가가 제대로 이뤄지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11일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 소위원회를 열어 서울대 경영연구소의 원가분석보고서에 대한 의료계와 시민단체, 연구단체 등 각 단체별 의견을 청취했다.

소위 관계자는 "원가보고서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각 단체의 입장에 대해 토론하고 타당성을 따져야 하지만 문제제기에 그쳤다"고 밝혔다.

앞으로 소위원회는 두 번 더 개최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18일 소위원회에 원가분석보고서를 작성한 서울대 안태식 교수를 초청해 비공개 토론을 하기로 했다.

또 23일경 마지막 소위를 소집해 특별법에 따라 새로 구성될 건강보험정책위원회에 제출할 보고서를 작성한 뒤 소위를 해체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소위 관계자는 "남은 일정상 소위에서 어떤 결론을 도출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도 "보고서에 대한 각 단체별 입장이 상반돼 공통의견을 담은 보고서가 만들어질 지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소위에서 합의된 결론을 도출하지 못할 경우 소위는 각 단체별 의견을 취합한 보고서를 정책위에 제출할 수 밖에 없고, 이는 적정성평가에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해 정책위가 독자적으로 단가를 조정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뿐만 아니라 수가인하와 연계해 보험료 인상안을 심의할 방침이던 공단 재정운영위가 해체되기 때문에 복지부로서는 단가 인하에 대한 부담을 던 상황이어서 현행대로 단가를 동결할 가능성이 높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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