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보험공단, 고위직 수당인상 파문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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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공단, 고위직 수당인상 파문 확산


[ 2002년 01월 13일 12시 19분 ]

건강보험공단 고위직에 대한 두자리수 직책수상 인상에 대해 사회적 비난 여론이 일고있는 가운데 공단내 노조가 재파업을 경고하고 나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보험공단내 전국사회보험노조(위원장 김위홍)는 13일 "노조가 진행해오던 임금투쟁을 잠정유보한 것은 공단 경영진의 자세변화를 촉구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전제하며 "전면파업을 포함한 강력한 투쟁을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고위직에 대한 수당인상 결정과 관련 "임금협상과 업무일원화 등 노사합의 미이행으로 첨예한노·사 갈등이 치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노조와 협의없이 임금을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대다수 하위직급 직원들에 대해서는 삭감과 다름없는 임금동결을 일방적으로 통보하여 파업을 부채질하고 있다"며 책임을 공단 경영진에 돌렸다.

특히 "담배값 인상분까지 얻어 쓰게된 공단이 심평원 등과 보수를 맞추기 위해 예산당국의 가이드라인을 벗어난 두자리수 인상을 감행한 것에 대해서는 '도덕적 해이'라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노조는 복지부에 대해서도 "수조원의 추가 국민부담을 발생시켜 기획예산처 등으로부터 눈총을 받고있는 상태에서 산하기관 고위직에 대한 동일한 직책수당을 고집한 것은 무책임한 탁상행정의 극치"라고 성토했다.

공단이 지난 9일 확정한 보수규정에 따르면 월 직책수당은 실장 갑(1급)이 월 22만원(22.3%), 실장 을이 22만5천원(24.1%)으로, 각각 120만원과 115만7천원씩으로 인상됐다.

또한 부장급(2급)은 17.6% 인상된 95만3천원으로, 차장급(3급)은 8.5%(6만원) 오른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4급(대리)은 불과 0.3%(2천원)원 올랐으며 5급(주임)이하는 아예 동결된 것으로 드러났다.

공단은 이와 관련 "임금인상에 하후상박 원칙이 적용되면서 간부직원의 보수가 심평원 등 유사기관 동일직급에 비해 연 200∼500만원 낮아지는 등 보수체계가 왜곡돼 직책수당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