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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자상거래 사기방지협의회 이달중 설립
[ 2002년 01월 13일 09시 15분 ]
온라인을 통한 전자상거래시 발생할 수 있는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검찰·경찰·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기관간 협의체가 이달중 설립된다.

재정경제부는 13일 지난해말 한국소비자보호원과 공동으로 실시한 '전국민 인터넷 대청소 행사'를 통해 나타난 법령 미비점을 점검한 결과, 인터넷 사이트 규제를 강화하고 상시감시체제를 유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검찰·경찰·공정위·소비자보호원·전자거래진흥원 등 관련기관간 협의체를 구성해 기관 상호간 정보공유등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매 분기별 1회 회의를 개최해 피해 예방 및 구제 대책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 소비자보호원 내에 '인터넷 상시감시센터'를 2월중 개설해 운영할 계획이며, 특히 유해성 스팸메일에 대해서는 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 거부의사와 관계없이 전송을 금지시키고 청소년에 대한 유해 매체물 제공도 영리유무를 불문하고 금지시키기로 했다.

한편 재경부와 소보원은 지난해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실시한 `인터넷 대청소' 행사를 통해 2850개의 유해사이트를 적발, 이 가운데 청소년 보호의무 위반 사이트를 비롯 자살·폭탄제조 사이트, 사기·사행성 사이트, 불건전 사이트, 유해 스팸메일 발송업체 등 총 1274건에 대해 청소년보호위원회·정통부·경찰청에 시정조치를 의뢰했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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