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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역별 병상 과잉공급 억제한다"
[ 2002년 01월 13일 12시 17분 ]
복지부는 의료기관의 병실 과잉공급을 억제하기 위해 병상 공급 및 배치에 관한 기본시책을 마련하고, 하반기부터 기준병상 초과지역의 병·의원 개설 및 증설을 규제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13일 "각 시도별 병상 및 의료인력 수급에 있어 불균형현상이 심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환자들의 진료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자원 효율화차원에서 병상기본시책을 마련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조만간 민간연구기관에 의뢰해 각 시도별 병상 공급 및 수급 실태를 파악한 뒤 인구 등을 감안한 지역별 적정 병상기준을 정할 방침이다.

또 이를 특별시, 광역시, 도에 통보해 지역별 병상수급계획을 별도 수립해 병·의원 개설 또는 증설 인허가시 반영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정부는 시행규칙을 제정해 각 시도별 병상수급계획이 기본시책과 부합하지 않을 경우 조정토록 하고, 신·증설 억제책이 신규 의료인력의 진입장벽이 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한 뒤 하반기중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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