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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수가인하·약가 거품제거" 요구
[ 2002년 01월 15일 12시 27분 ]
민주당 보건복지위 위원들은 3월초까지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가인하와 약값 거품 제거방안을 제시할 것을 복지부에 요구했다.

민주당 제3정책조정위원회는 15일 복지부와 병원 활성화방안에 대한 당정협의를 갖고 수가가 과다 인상됐다는데 인식을 같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서울대 경영연구소의 원가분석 연구결과에 따라 의원의 수가를 19% 인하해야 하는 반면 병원급을 7.8% 인상해야 한다는 것이 대다수 위원들의 견해였다"면서 "의원과 병원의 수가를 구분조정해 3월 당정협의에서 재논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여당의 입장은 점수당 단가를 인하하면 병원 경영난을 가속화할 우려가 있어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찰료나 종별가산율 등을 인하하는 방식으로 수가 인하효과를 거두라는 것을 의미, 정부가 수가인하를 단행할 경우 개원가의 반발이 예상된다.

또한 제3정조위측은 "정부가 여러차례 약가를 내렸지만 여전히 거품이 남아 있어 재정을 악화시키고 있다"며 "3월 당정협의에 이에 대한 대응책도 함께 내도록 했다"고 말했다.

한편 제3정조위 이미경 위원장은 "병원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병원 구조조정 방향을 제시하고, 민간병원에 경쟁의 원칙이 도입되도록 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병원 활성화대책을 조기에 가시화하기 위해 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률을 개정할 방침이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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