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생동성시험 활성화 '당근-채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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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동성시험 활성화 '당근-채찍' 추진


[ 2002년 01월 16일 03시 14분 ]

복지부 김원길 장관은 16일 제약업계와 간담회에서 생동성 시험이 미진한 것과 관련 이를 독려하기 위한 당근과 채찍을 두루 내놓았다.

김장관은 이날 국·공립병원에서 의약품 입찰시 생동성 입증품목을 우선 구매토록 제도화하는 등 식약청이 건의한 다각적인 생동성시험 활성화 방안에 대한 복지부 검토결과와 제도화에 대한 방침을 발표했다.

16일 팔래스호텔서 열린 복지부장관 초청 생동성시험 활성화를 위한 제약계, 임상기관 대표자 간담회에서 김원길 복지부 장관은 "제약기업에서 생동성 시험을 투자개념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생동성을 거친 품목에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1차년도 계획했던 4백여 대상품목을 기한내 완료해줄 것을 업계에 당부했다.

김장관은 이자리에서 "처방의약품 목록에 생동성 입증품목을 많이 등재시키는 문제는 의계의 비협조로 당장은 자신이 없으나 국·공립병원에서 의약품 입찰시 생동성 입증품목을 우선 구매토록 하는 방안은 제도화를 통해 단기간내 실행에 옮기겠다"고 약속했다.

김장관은 "현재 생동성입증 품목의 보험약가가 미입증 품목의 보험 약가보다 높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보험재정에 다소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대체조제를 통한 보험재정 절감이 더 큰 사안이므로 이를 우선 추진토록 했다"고 말했다.

이 사안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에 생동성 입증품목의 우선 구매를 권장사항으로 반영, 촉진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장관은 또 "1차년도에 계획했던 품목의 생동성시험이 완료되면 성분명처방을 제도화하겠다"며 "이에앞서 업계와 임상기관간의 협조를 통해 생동성 시험이 활발히 추진되는 분위기가 조성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장관은 이와함께 생동성 미입증 품목에 대해서는 보험약가를 3-5% 일정률 인하는 방안을 시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생동성 입증품목에 보험약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됐으나 이는 보험약가 인상효과가 있어 보험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김장관은 "생동성 미입증 품목은 보험급여 목록에서 삭제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며 "생동성 시험이 활성화되면 일정 준비기간을 예고한 후 미입증품목을 보험급여 목록에서 제외토록 하겠다"며 생동성 시험에 적극 참여해야 하는 채찍으로 내놓았다.

한편 김장관은 간담회 서두에서 "건강보험증 전자카드화와 생동성시험 활성화 두가지를 본인의 재임기간중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며 "특히 생동성시험 활성화방안 만큼은 본인이 복지부 장관을 그만두게 되더라도 대통령께 직접보고를 통해 정부방침으로 확정되도록 할 것"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