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재정이 내년부터 적자운영을 탈출하고, 2006년엔 완전한 흑자상태로 전환될 전망이다.
또한 항생제, 주사제, 스테로이드제제 등 의약품 사용량이 감소하는 등 의약분업이 정착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보건복지부는 16일 발표한 건강보험 재정추계에 따르면 보험재정은 2003년부터 1,120억원의 당기 흑자를 기록하며 2006년에는 만성적자가 완전 해소된다.
이는 건강보험특별법이 통과됨에 따라 지역건강보험 국고지원 40%와 담배부담금 10%를 안정적으로 확보했기 때문이다.
연도별 재정추계를 보면, 지속적인 재정안정 대책으로 올해 적자액을 7,648억원으로 묶고, 2003년에는 1,120억원의 흑자를 기록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보험재정은 2004년 5,276억원, 2005년 1조9억원, 2006년 1조5,602억원 등 연차적인 흑자행진으로 2006년에는 6,251억원의 순수익이 발생한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대표적인 오남용 약제인 항생제, 주사제, 스테로이드제제가 작년말부터 감소, 재정안정대책이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분석자료에 따르면 의원급 의료기관의 항생제 품목수는 분업전인 2000년 5월 0.90품목에서 지난해 11월 0.69품목으로 23.3%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주사제와 스테로이드제제의 처방 품목수도 지난해 11월 청구건당 0.53품목과 0.17품목으로 2000년 5월보다 각각 31%, 10.53% 줄었다.
[자료실] 의약분업 추진성과 및 연도별 재정추계(hwp)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