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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병원활성화대책 전면 재검토" 촉구
[ 2002년 01월 16일 11시 23분 ]
복지부가 15일 발표한 '병원활성화 대책안'에 대해 국민의 편익을 희생하고, 병원의 경영난 해소에만 집중돼 있다는 시민단체의 비판이 나왔다.

참여연대는 16일 △선택진료 범위확대 △병원 인력기준 완화 △중소병원 공중보건의 배치 등 복지부의 3대 병원경영난 해소책에 대해 철회 또는 재검토를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먼저 "선택진료가 가능한 의료진의 범위를 80%에서 100%로 확대한 것은 환자들의 의료진 선택권을 가로막는 행위"라며 "의료기관의 이윤 극대화에 활용되는 선택진료 폐지를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또 "△간호사, 간호조무사로 대체 △조산사 임의채용 등 병원 인력기준 완화 조치는 결국 의료의 질 저하를 가져올 것"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정부는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에 대한 종합적 검토없이 병원의 경영난만을 고려해 중소병원 공중보건의 배치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며 "공공의료 확대 및 공중보건의 인력활용에 대한 계획 재수립이 선행돼야 한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참여연대는 이외에도 △정보화 사업지원 △세제혜택 △수가체계 종합적 검토 등에 대해 "이러한 대책들은 국민의 편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정당화될 수 있다"며 '병원활성화 대책안'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박지호기자 joyjh@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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