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醫·政·시민단체 '수가인하 격돌'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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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政·시민단체 '수가인하 격돌' 임박


[ 2002년 01월 17일 02시 29분 ]

서울대 용역보고서가 공개된 후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료수입에 대한 논란이 일고있는 가운데 의료계와 정부, 가입자 단체간 수가인하를 놓고 격돌이 예상된다.

특히 수가와 보험료 결정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25일경 첫 회의를 열어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긴장감은 한층 고조되고 있다.

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재정건전화특별법이 공포되는 1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을 끝내고, 수가인하와 보험료인상 논의를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상대가치점수 단가(환산지수)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는 건보심의 소위원회는 18일 서울대경영연구소 안태식 교수팀과 비공식 설명회를 끝으로 공식적인 활동을 마감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정건전화특별법이 공포되는 21일 전후로 건강보험심의위원회의 수가논의와 재정운영위원회의 보험료 인상논의는 종결된다"며 "새로 구성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수가와 보험료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최근 관심을 끌고있는 공익위원 구성과 관련 "건강보험 전문가에 대한 물색이 끝난 상태"라며 "금주내로 위원들을 위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정책심위내에서 의료수가를 놓고 표대결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공익대표 4명의 성향에 따라 의약계와 가입자단체의 희비는 교차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재경부와 복지부가 의료수가를 놓고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공익대표로 참여했던 간호협회가 의약계 몫으로 재편성, 표대결 구도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미궁상태에 놓였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서울대 용역결과가 나온 만큼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제한 뒤 "보험재정이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만큼 이달 중으로 표결처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공단 재정운영위원회 관계자도 "표결 처리할 경우 지난해 수가인하와 동결 주장이 동수였지만 이번에는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공익위원 구성이 공정하게 이뤄진다면 수가인하도 가능하다"고 자신했다.

한편, 의협은 공익대표 구성과 관련, "공급자와 가입자의 의견이 공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의료계가 추천하는 공익 대표 4인과 가입자가 추천하는 공익대표 4인으로 구성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