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09월04일fri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과잉처방 약제비환수 내달 판가름
[ 2002년 01월 18일 03시 20분 ]
과잉처방된 약제비를 의사가 청구한 진료비에서 환수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내달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간다.

18일 국회 및 정부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 김성순 의원이 입법 발의한 건강보험법개정법률안이 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국회 관계자는 "건강보험 재정통합 문제로 검토되지 못한 법률안을 이번 임시국회 때 우선 처리하는 쪽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과잉약제의 원인제공자에 환수해야 한다는 사실에 여·야 이견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복지부가 절대적으로 법개정의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번 회기내에서 문제없이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한 관계자도 "여·야간 법개정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있어 조문정리만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있다"고 밝혔다.

김성순 의원이 국회 제출한 법률안에 따르면 공단은 과잉청구 등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요양기관(약국)에 보험급여를 받게 한 요양기관(의료기관)의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토록 명시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과잉처방 약제비에 대해 2억2천여만원을 의료기관의 진료비에서 환수하는 한편, 금주중 지난해 7, 8월 심사조정분 6억6,565만여원 환수에 나섰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