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보험공단, 지역·직장 업무통합 돌연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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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공단, 지역·직장 업무통합 돌연 '포기'


[ 2002년 01월 19일 00시 54분 ]

건강보험공단이 지역과 직장으로 분리된 업무를 통합하려던 당초 방침을 돌연 취소, 노조가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이상룡 공단 이사장의 결재까지 끝낸 직제개편안이 변경되는 사태가 발생, 심한 후유증이 예상된다.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사회보험노조에 따르면 공단은 2급(부장)정원을 올해 89명 감축하기 위해 소규모 지사(C∼D형) 50곳의 지역관리부와 직장관리부를 자격징수부로 통합하려던 방침을 취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단은 대신 이들 지사내 행정부서를 행정지원팀(차장급)으로 축소·개편키로 이날 결정했다.

이는 지역과 직장업무 분리로 인해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업무가 일원화돼야 한다는 지적을 사실상 외면한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공단이 당초 확정했던 지역과 직장업무를 자격징수부에서 일괄 수행하는 방안은 업무일원화로 향하기 위한 발판이었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노조는 공단의 직제규정 시행규칙을 변경함에 따라 직장업무를 병행하고 있는 전국 154개지사의 직장건강보험증 발급업무를 중단하는 등 반발의 수위를 높여나갈 방침이다.

노조 관계자는 "지난 9일 이사장 결재까지 끝난 직제개편안을 돌연 변경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구체적 계획없이 직제규정을 변경한 것에 대한 강력한 투쟁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공단 종합경영진단 결과나 국회 국정감사, 각종 언론보도를 통해 업무일원화가 건강보험법의 정신에 부합하다는 사실은 증명됐다"며 "당초안대로 시행되지 않을 경우 건강보험 존립을 흔드는 상황이 발생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직제규정시행세칙 변경파문과 관련, 일부에서 보건복지부 개입설이 제기되고 있어, 공단의 자율적인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 또 다시 부각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