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건보심위, 서울대 의료원가 검증 '실패'

로그인 | 회원가입


건보심위, 서울대 의료원가 검증 '실패'


[ 2002년 01월 18일 12시 18분 ]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 산하 소위원회는 그간 논란이 됐던 서울대경영연구소의 원가분석보고서를 검증하지 못한채 활동을 종결했다.

이에 따라 내주 최종 검토보고서를 작성할 때 합의된 적정단가를 제시할 가능성이 희박해 공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로 넘어갔다.

복지부는 18일 원가분석보고서를 작성한 서울대 안태식 교수가 참석한 가운데 건보심위 소위를 열어 보고서의 적성성을 평가했지만 이렇다할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회의에서 의협은 원가분석보고서 중 의원 경영수지분석에 문제가 있고, 실제 비용자료가 아닌 표준원가를 활용함으로써 객관성을 상실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병협은 경영수입이 많은 병원들을 모델로 기초자료를 산출해 수입이 과다계상된 측면이 있다는 불만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안태식 교수는 의료기관 기초자료 접근이 용의하지 못해 연구결과에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다.

반면 안 교수는 원가분석 방법에 따라 다양한 대안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내용만 언론에 공개돼 논란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는 의도한 바가 아니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위원들은 각 단체별 입장을 밝히고, 안 교수의 반론을 경청했지만 연구방법을 놓고 치열한 논쟁이 벌이지는 않았다.

한편 소위는 19일 재정건전화특별법이 공포됨에 따라 해산하고 23일 회의를 열어 최종 보고서를 마련, 정책심의위에 제출할 예정이다.

그러나 당초 의도와 달리 원가분석보고서의 타당성을 검증하지 못해 보고서에는 각 단체별 입장만 표명할 것으로 보여 현행단가에 대한 논란과 인하여부는 정책심의위에서 결론내려지게 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책심의위가 보고서를 검토한 뒤 빠른 시일안에 단가를 재조정할지 아니면 별도 위원회를 구성해 다시 검증할지는 위원회를 열어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