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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개원의協, 국세청에 소득세율 인하 건의
[ 2002년 01월 19일 01시 14분 ]
대한내과개원의협의회는 의약품 실거래가 시행과 진찰료·처방료 통합 등으로 인해 수입이 감소했다며 국세청에 소득세율 인하를 건의했다.

내과개원의협은 18일 국세청에 내과의원 종합소득세 인하건의문을 제출했다.

개원의협은 "의약분업 이후 의원의 수입이 증가한 것으로 발표됐지만 이는 음성적인 약가 마진의 양성화와 손실보전을 위한 수가인상에 기인한 외형상 변화일 뿐 실제로는 수가인상이 불충분해 분업 이전보다 수입이 줄었다"고 밝혔다.

또한 99년 의약품 실거래가 도입과 의약분업 이후 약가 마진이 사라지면서 약품 비중이 가장 놓은 내과의원은 다른 과에 비해 수입이 감소했다고 덧붙였다.

개원의협은 "여기에다 지난해 정부의 재정안정대책에 따라 진찰료와 처방료가 통합되고, 야간진료시간대 조정, 차등수가제, 무리한 심사 등으로 인해 진료수입이 15% 이상 줄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개원의협은 "내과의 경우 대부분의 환자가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뿐만 아니라 비급여가 미미해 다른 직종보다 수입이 투명하게 노출된 반면 의료기관이 영세해 경비를 입증하기 어렵다"면서 "2001년도 귀속분 소득세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란 우려와 불만이 팽배하다"고 강조했다.

내과개원의협은 "소득에 대한 정당한 납세는 국민의 의무지만 수입이 투명하고 경비 입증이 어려워 다른 자영업자에 비해 지나치게 과도한 소득세를 부담한다면 형평에 맞지 않는다"며 "내과의 소득표준율이나 소득세율을 인하해 달라"고 요청하고 나섰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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