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수가·보험료 결정기구 위원구성 '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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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보험료 결정기구 위원구성 '진통'


[ 2002년 01월 20일 13시 14분 ]

수가와 보험료를 결정하는 단일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위원구성을 놓고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금주부터 본격 가동된다.

특히 보험수가 결정에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공익위원 선정과 관련 시민단체가 편파성 문제를 제기하며 강력 반발, 파문이 확산될 전망이다.

19일 정부 및 시민단체에 따르면 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 24명을 확정하고 금주초 위촉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답보상태에 머물던 보험수가와 보험료인상문제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간다.

복지부는 위원구성과 관련, 당초 알려진 대로 공익단체로 참여했던 간호협회를 의약계 몫으로 할당하는 대신, 서울대 M교수, 연대 K교수, 보사연 C박사 등 4명의 건강보험 전문가를 영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복지부가 그동안 고수해 왔던 '수가동결-보험료 9%인상'이라는 기존 방침을 관철시키기 위한 포석이라는 것이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따라서 위원구성만을 놓고보면 수가인하는 주장해왔던 재경부와 보험공단, 가입자 단체는 불리한 반면, 복지부와 의약계는 일단 기선제압에 성공했다는 것이 중론이다.

그러나 경실련,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M교수와 K교수의 경우 의료계 입장을 대변하는 인사로 규정하며 위원 위촉과정에 공정성 문제를 적극 부각, 위원회 초기부터 논란이 예상된다.

M교수는 건강보험 통합 반대론자이며 K교수는 그동안 논란을 일으켰던 연대보고서의 장본인이라는 것이 시민단체의 주장이다.

따라서 이들 단체는 21일 건강보험정책심위위원회 위원구성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위원회 참여 거부를 선언할 예정이다.

건강보험 공대위 관계자는 "복지부 의도를 관철시키기 위해 위원을 편파적으로 구성했다"며 "건강보험료를 결정하는 기구에 의료공급자가 참여하는 것도 맞지 않다"고 불만을 터뜨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