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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의협 "수가인하 획책-분업포기" 맞대응


[ 2002년 01월 21일 03시 10분 ]

개원의들이 수가를 인하할 경우 의약분업을 포기하겠다고 경고하고 나서, 보험수가 적정성 논란이 확산일로를 걷고 있다.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동준)는 21일 건강보험 재정안정대책과 관련 "정부가 올해 1월까지 원가보전을 해주겠다는 의정 합의사항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오히려 불법적인 수가인하를 획책하고 있다"고 강력 반발했다.

대개협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서울대경영연구소 연구결과는 표본 및 자료산출 과정에 심각한 문제점과 모순이 발견됐다"며 "의료수가를 깍으려는 불순한 의도에 의해 미리 짜여진 각본에 의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서울대 경영연구소는 원가산정의 오류와 잘못을 진심으로 사과하고 추후라도 이러한 유치한 접근을 삼가길 바란다"며 "정부는 의정합의사항인 수가 100%보전 약속이행과 금년도 물가상승률을 수가에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대개협은 이와함께 민주당 제3정책조정위원회 이미경 의원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통해 "집권여당의 정책입안가로서, 또한 국민을 보호해야할 국회의원으로서 신충하지 못한 처사"라고 지적하며 정확한 사과와 해명을 요구했다.

아울러 일반의약품의 비급여 전환과 관련 "국민부담을 증가하고 약의 오남용 및 판매라는 미명하에 문진 등 진찰행위에 의한 불법조제를 인정하게 된다"며 "의약분업의 근본원칙이 심각하게 훼손될 뿐만 아니라 일부 진료과의 존폐문제를 염려할 상황에 직면했다"고 강조했다.

대개협은 특히 "철회되지 않을 경우 정부 스스로 건강보험제도와 의약분업제도를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2만2,000 개원의들은 의약분업 전면포기를 선언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천명했다.

건강보험 재정대책에 대해서도 "지금이라도 1,2차 보험안정대책을 철회하고 현재 계획중인 3차 대책도 즉각 파기해야 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실력행사도 불사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