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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경실련 "건보정책심의위 참여거부"


[ 2002년 01월 21일 05시 10분 ]

민주노총, 한국노총, 경실련등 3개단체가 공익위원 구성에 반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참여를 거부하고 나서, 보험수가와 보험료 인상문제가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참여연대, 건강연대 등 30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건강보험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21일 오전 11시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가인하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올바로 구성되지 않는 한 보험정책심위위원회 참여를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건강보험제도와 그 재정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권은 정부의 전유물이 아니"라며 "정부 입장을 관철시키기 편리한 단체나 인물로 구성된다면 보험재정의 진정한 안정화에 전혀 도움되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특히 공익대표 위원 구성과 관련, "공익위원의 바람직한 역할과 공정한 위촉에 대해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충분한 논의를 요구한다"며 "공익대표는 비영리, 비정부 단체로서 공공의 이익을 대표하는 단체들로부터 전문가를 추천받아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현재 공익위원에 의약계에 편중된 인사나 정부산하기관의 인사를 위촉하려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가입자를 대표하는 단체를 선정함에 있어서도 국민의 대표나 실질적인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이 아닌 복지부의 의견관철에 필요한 위원으로 위촉하려 한다"고 비난했다.

공대위는 또한 "재정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50.7원의 수가를 반드시 수용하고 국민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보험료 조정 폭을 결정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야 한다"며 '先수가결정-後보험료 논의' 방침을 재확인 했다.

한편 복지부는 빠르면 22일경 위원을 확정한다는 방침을 세운 가운데 금주안에 시민단체와 위원구성과 관련한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