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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의약분업 국민불편 초래" 오판 시인
[ 2002년 01월 21일 12시 32분 ]
국내 대표적인 시민운동단체인 경실련이 "의약분업 시행으로 국민의 불편과 부담을 초래했다"며 시민단체의 오판을 인정, 눈길을 끈다.

경실련은 21일 발표한 '2002년 시민운동선언'에서 "우리는 합리적 대안모색과 정론의 피력이라는 창립정신으로 되돌아가 당면한 과제에 대해 진지하게 대응하고자 한다"며 "지난날의 경실련 운동이 잘못된 것이 있다면 철저하게 반성하는 작업도 병행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의약분업 시행과 관련 "경실련을 비롯한 일부 시민단체들은 의약분업이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는 점을 인식하고 이 제도의 당위성에 동의하고 의사와 약사단체의 대립을 중재했다"고 회고한 후 "하지만 실제 의약분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의도와 다르게 국민의 불편과 부담을 초래했다"고 자성했다.

따라서 경실련은 "시민들로부터 공정하다고 평가받을 수 있는 양식있는 제3자들에게 의약분업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분업과정을 평가해 줄 것"을 제안, 공정한 입장을 견지할 것임을 공표했다.

경실련은 또한 "이 작업을 통해 의약분업과 관련된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의사, 약사, 정부의 잘못이 드러나면 이를 솔직하게 받아들이고 또 억울한 점이 있다면 그것이 밝혀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경실련은 이와함께 "이 작업이 우리 사회에서 어떤 정책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국민의 이익을 최우선하기 보다는 정략적 이용이나 이해집단의 힘과 이익에 따라 본래의 목적이 왜곡되는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는데 역사적인 작업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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