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수가인하 여부 23일경 윤곽 잡힐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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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인하 여부 23일경 윤곽 잡힐 듯


[ 2002년 01월 21일 12시 33분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 첫 회의가 30일로 연기된 가운데 상대가치점수당 단가 조정 여부는 23일 건보심위 소위와 심의위 위원 인선이 마무리되면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21일 "심의위에서 보험료 인상안과 점수당 단가 조정안을 우선적으로 다룰 예정이지만 논란을 없애기 위해 수가조정위를 구성, 현행수가의 적정성을 검토할 수도 있다"며 "다만 위원회에서 운영방식을 정하도록 규정돼 있어 소위 구성 여부는 위원들이 결정할 사항이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심의위는 단가조정안을 직권상정해 표결처리하거나 아니면 의료계와 가입자, 시민단체, 공익단체가 참여하는 수가조정소위에서 1~3개월간 현행 단가의 적정성을 평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공익대표 중에서도 재정경제부는 수가인하에 찬성하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다소 부정적이기 때문에 심의위 구성이 어떻게 이뤄지냐에 따라 단가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일부에서는 서울대경영연구소의 원가분석보고서를 검토한 건보심위 소위가 23일 마지막 회의에서 단가조정 절충안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복지부의 다른 관계자는 "이날 위원들이 원가분석보고서에 대해 상이한 검토의견을 내지 않고 수가인하 또는 다른 재정절감방안에 합의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의료계와 시민단체 등을 상대로 활발하게 조정안을 마련하고 있음을 내비치는 대목이기도 하다.

한편 복지부는 "심의위 위원 인선과 운영 규정안 마련 등이 마무리되지 않아 첫 회의를 25일에서 30일로 연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