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수가를 인하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가운데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 소위원회가 활동을 마감했다.
이에 따라 보험수가는 오는 30일경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표결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 공익대표 선임에 관련 단체들의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건보심위 소위는 22일 마지막 회의를 열어 서울대경영연구소의 원가분석보고서에 대한 각 단체별 최종검토의견을 제출하고 1월 한달간 활동을 마무리했다.
한 위원에 따르면 "서울대보고서가 전체적으로 부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현행 단가를 인하해야 한다는 견해가 많았다"고 밝혔다.
실제 이날 회의에서는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의견을 유보한 가운데 재정부, 공단, 보사연, 민주노총, 한국노총, 경실련 등 6개단체는 수가인하를 의협, 병협, 치협 등 의료계는 수가인상을 주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는 서울대 보고서에 대해 원가분석 표본과 원가산출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물가 및 인건비 인상률 등을 감안해 단가를 인상해야 한다는 검토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재정부와 시민단체 등에서는 서울대 보고서의 원가분석결과를 수용, 수가인하를 인하해야 한다고 맞섰다.
그러나 수가인하에 찬성한 측에서도 다양한 견해가 나왔다는 것이 소위 위원들의 설명이다.
소위 관계자는 "단가를 인하할 경우 의원보다 병원이 상대적으로 큰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어 단가를 동결하되 의원급 종별가산율을 인하하고 대신 병원 입원료를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고, 일부는 단가인하 후 상대가치점수를 전체적으로 재조정하자는 위원도 있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각 단체별 검토의견을 취합, 오는 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최종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보고서를 작성할 방침이다.
소위의 다른 관계자는 "소위에서 단가인하 의견이 많았다 하더라도 정책심의위원회가 표결로 인하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아 공익대표로 누가 들어오느냐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정책심의위원회는 복지부차관과 가입자대표 8인, 의약계대표 8인, 공익대표 8인 등으로 구성되며, 공익대표는 공무원 2인과 공단 및 심평원 추천자 각 1인, 건강보험 전문가 4인이 참여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