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정부, 올해 의료급여기관 800곳 현지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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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올해 의료급여기관 800곳 현지실사


[ 2002년 01월 21일 12시 47분 ]

의료급여(의료보호) 진료비가 매년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800개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현지실사가 진행된다.

이와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진료비 만성 체불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월 48개 의료기관에 대한 전화조사도 병행된다.

보건복지부 의료급여전담반 김강립 서기관은 21일 서울의대 의료정책연구실 정기모임에서 "의료급여 재정건전화와 체불진료비 조기 해소를 올해 중점사업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사업추진 방향에 따르면 복지부는 올 800개 기관에 대한 현지실사를 벌이는 한편, 의료급여 진료비 점유율이 높은 40개기관을 분기별로 선정, 기획실사에 나선다.

아울러 장기진료 경향기관은 진료의사와 면담을 통해 자율시정을 유도하고 중복·부당청구 의료기관은 중점관리 대상으로 포함시켜, 별도 리스트를 작성한다.

복지부는 체불진료비 해소를 위해 매월 48개 의료기관에 대한 전화조사(월1회 이상)와 지방비 확보를 확인하는 등 지자체 정기점검 체계를 이달부터 가동한다.

이와함께, 금년도 예산에 반영된 1,619억원을 이달중에 조기배정, 의료기관과 약국의 체불진료비를 일시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지방자체제의 의료급여 관리체계를 독려하기 위해 1인당 진료비, 기금조성현황, 사후관리 실적 등을 평가, 성적이 부진한 지자체는 현지점검을, 우수 지자체는 지원사업의 우선권을 부여하는 인센티브제를 적용한다.

복지부는 장기입원환자에 대한 특별관리와 의료급여증의 철저한 관리 등을 통해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도 철저하게 봉쇄한다는 계획이다.

김광립 서기관은 이날 "연평균 36%의 예산증액에도 불구 진료비 발생액이 많아 만성적인 체불진료비가 발생하고 있다"며 "부당·과잉진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의료보호 수급자와 공급자 중점 관리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