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안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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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식


[ 2000년 01월 02일 22시 43분 ]

연구에 들어가기 전에 연구방법론에 대해 설명을 했고, 조사표를 제시해 주면서 자료협조를 요청했다. 이는 의협과 병협에 모두 했다.
전철수 이사도 5~6번 만났다. 대한개원의협의회에도 조사표를 설명했고 자료를 요청했다.
그러나 의협과 개원의협의회에서 연락이 없어 전 이사에게 독촉을 하기도 했던 사안이다. 여러 형태의 조사표를 제시했고 표준모형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연구방법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했고 당시 의협과 개원의협의회에서도 협조하기로 약속했던 사안이다.
하지만 의협은 기껏 8개 의료기관의 자료만 제출했고 그것도 독촉을 거듭해서 겨우 얻은 것이다.

그런데 이제와서 표본 및 자료산출 과저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반박하는 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심히 유감이다.

의원의 경우 수익과 비용자료도 굉장히 자세하게 조사표를 작성해서 줬다. 의약분업으로 인한 비용보다 높게 비용을 계상해 줬다.

40평을 기준으로 했고 이것이 문제가 있다면 의협 스스로 실사를 해서 원가를 가리자고 공식 제기하면 될 것이 아니냐.

정 신뢰성 없으면 비용을 과다 계상해서 정확한 연구가 아니었다고 생각했는데 실사하면 되지 않느냐.

표본원가를 산출하면서 비용측면에서 임대면적을 40평으로, 임대료도 평당 400만원으로 계산하는 등 상당부분 과다계상해서 연구에 들어간 것이다.

오히려 전반적으로 비용을 과다계상해 부담을 감수하면서 연구한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의 환산지수가 높게 나왔다, 하지만 이같은 연구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다면 실사를 해서 가리면 될 것이 아니냐.

이번 결과가 실사해서 밝히느 것은 필요하지만 비용측면에서 과다계상된 것에 대한 위험을 감수한 것이다.
이렇게 해도 잡아먹을 듯이 덤비는데 만약 비용을 현실적으로 계상했다면 감당하지 못했을 것이다.

자료제공을 회피하고 이제와서 원가분석결과에 대해 반박하는 것은 수가가 높기 때문에 의원 입장에서는 자료 안주고 신뢰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는 것이 최선책이었을 것이다.

표준원가도 불행하게도 의약분업 당시보다 높게 제시했다.
따라서 당연히 밝히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궁극적으로 투명한 방향으로 가야 한다.

규제가격을 메기는데 자료도 제공하지 않으면서 설정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자료협조 안하면 그쪽도 부담이 있을 것이다.

경영연구소는 원가산정의 오류와 잘못을 진심으로 사과하고 추후라도 이러한 유치한 접근을 삼가길 바란다"며 "말도 안되는 억측논리이다.

자료 공개되면 많은 부분이 해소가 될 것이다. 설사 의원 환산지수가 더 높게 책정돼 있지만 실사를 안했으니까 보수적으로 잡은 것이다. ]

자료 공개되면 다 밝혀진다. 이를 위해 법적으로 명시해서 자료공개토록 해야 한다.

환산지수를 깍자는 의도는 없다. 다만 병원도 종별로 비용이 다르고 대학병원 환산지수 깍여 같은 취급을 받는 것에는 반대한다.

병원종별, 개별병원별, 병원 종류별, 의원 환산지수를 최초로 도입했고, 개별의료기관 환산지수도 처음으로 연구를 시도했다. 또한 환산지수 개발방법도 다양하게 제시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원가를 산정했다.

결과적으로 대학병원은 연구기능과 교육기능, 진료기능을 종합적으로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진료를 하는 의원과 같은 환산지수가 적용되는 것은 모순이다.

대학병원 환산지수가 높아져야 한다. 반면 단순 의원은 낮아지고, 환산지수간 차이가 더 커야 한다.

의원은 단순노동과 단위적이다. 그런데 병원종별로 차별을 둔 환산지수를 하나로 통합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대형병원은 올리고 의원처럼 가벼운 질환을 보는 곳은 낮아져야 한다. 이것이 최종결론이다.
이를 현재제내에서 끼워맞추려고 하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대학병원은 더 높아져야 하며 병원도 특성별로 구분돼야 한다.

대학병원 중환자 연구기능을 담당하니까 비용 인정해야 한다. 유능한 의사를 확보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불순한 의도란 것도 그야말로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연구가 잘못됐다면 데이터를 제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인신공격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아무런 의도가 없는 사람에게 그렇게 몰아붙이는 것이 불순하지 않느냐.

다만 연구자로서 데이터를 가지고 근거를 제공한 것이다. 다음은 여러 상황을 고려해 복지부가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정책적 변수를 고려해서.
원가자료에 근거해서 다양하고 신뢰성 높게 환산지수를 구한 것 뿐이다.

만약 근거가 없다면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라. 한마디로 불순한 의도가 깔려 있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 연구결과 틀리면 실사를 하라고 제안하라. 국세청이나 기타 기관에 의뢰해서

전문인으로서 유치한 발상이다.

연구를 하면 기본적으로 자료가 주어져야 하는데 자료 수집에 시간 다 허비하고 그래도 안주고 이런 상황 힘들었다.

의료계가 자료의 대표성을 주장하지만 병협은 자발적으로 제시했다. 그런데 이는 연구자로서도 부담이다. 왜냐하면 어떤 병원의 대표성문제는 불리한 병원이 자발적으로 제공했을 것이다.

개원의가 사정이 어렵다면 대학병원 의사들의 개원현상은 어떻게 설명하겠는가. 이것은 의료계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의료계 주장은 아전인수격이다. 껍질을 벗고 투명하게 나와야 한다.

서울대경영연구소 연구결과는 표본 및 자료산출 과정에 심각한 문제점과 모순이 발견됐다"며 "의료수가를 깍으려는 불순한 의도에 의해 미리 짜여진 각본에 의한 결과"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