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안태식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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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식교수 "원가산정 연구 타당성 문제없다"


[ 2002년 01월 22일 03시 30분 ]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안태식 교수는 대한개원의협의회의가 21일 성명에서 원가산정에 대해 사과할 것을 요구하자 원가분석보고서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일축했다.

안태식 교수는 22일 데일리메디와의 인터뷰에서 "연구결과가 특히 의원에 불리하게 나왔다고 해서 의료수가를 인하하려는 불순한 의도라고 매도하는 것은 아전인수격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연구결과에 대해 "주어진 여건하에서 가장 과학적이고 객관적이며, 무엇보다도 투명하게 연구를 진행해 타당성에 하등의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안 교수는 "원가분석 연구에 들어가기 전에 의협과 병협, 개원의협의회와 수차례 만나 연구방법과 조사표를 공개했고, 의료계도 원가자료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지만 자료제공에 비협조적이었다"면서 "이제 와서 근거도 없이 표본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유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의협이 제공한 8개 의료기관 자료의 경우 임대면적이 10평대였지만 표본원가에는 40평으로 하는 등 개원 비용을 실제보다 많이 인정했다"며 "표준의원 설계상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맞섰다.

또한 "의원의 경우 비용을 충분히 계상했음에도 불구하고 환산지수가 낮게 나왔는데, 연구결과를 신뢰하지 못한다면 스스로 공식 실사를 제의해 정확하고 장기적인 환산지수를 산출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원의협이 성명을 통해 각본에 의한 연구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번 원가연구는 자료에 근거해 연구결과를 제시한 것 뿐이며, 연구결과의 이용은 정책결정자들의 몫"이라며 "의료기관의 환산지수를 하향조정하기 위한 의도는 전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안교수는 이와함께 "대학병원들이 현재보다 환산지수가 높고, 단순질환을 다루는 의원은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안 교수는 "단순질환을 보는 동네 의원급과 연구기능을 갖추고, 복잡하고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학병원이 동일한 단가를 적용 받는 현재의 수가제도는 문제가 많다"며 "의료기관 종별과 병원 특성을 최대한 고려해 수가를 차등화하지 않으면, 연구와 중증진료를 담당해야할 전문인력의 개원열풍을 막을 수 없고 의료붕괴도 시간문제다"고 주장했다.

안 교수는 "의료수가가 규제가격이지만 의료계는 경영수지 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있으며 정부는 이를 방치하고 있다"고 전제하면서 "의료수가를 정할 때 의료기관이 원가자료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의료계도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협조해야 한다"며 말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