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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급여 작년 체불진료비 전액교부
[ 2002년 01월 22일 11시 14분 ]
병원협회는 22일 복지부가 의료급여 만성 체불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작년치 교부금 전액을 이달초 교부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료급여 체불해소에 대한 병협 건의에 대한 회신에서 "지방비 출연이 지연되는 경우 국고보조금으로 우선 예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의료급여비 체불 일소를 위해 지역별·의료기관별 급여지급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특별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병협은 지방자치단체의 예탁금 성실납부를 위해 가산금과 지연지급 연체이자 항목을 법제화 할 것과 국고보조 비율을 90%수준으로 상향조정할 것을 건의한 바 있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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