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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체계 변경 직장가입자 8%인상 효과
[ 2002년 01월 22일 12시 01분 ]
보건복지부가 보험료율을 단일화하고 보험료 부과체계가 변경으로 올해 직장근로자 보험료가 8%인상 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22일 직장건보료 대폭인상과 관련 해명자료를 내고 "한시경감해제로 연 2,766억의 수입이 증가하며 이는 근로자부담 보험료의 8%인상 효과"라고 설명했다.

한시경감제도는 2000년 7월 건강보험 통합 당시 급격히 보험료가 증가되는 직장 가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말까지 30%이상 인상한 가입자에 대해 초과분의 50% 내지 100%를 감면하는 것이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올 1월부터 한시경감이 해제되고 작년 임금인상분이 정산됨에 따라 489만명의 직장가입자의 보험료가 인상된다고 언급했다.

복지부는 그러나 한시경감해제자중 78%인 380만명은 보험료율 10%미만으로 인상된 보험료는 5천원이하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한시경감해제로 보험료가 100%이상 인상되는 6만명에 대해서는 금년 12월까지 추가로 경감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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