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복지부, 동결방침 '후퇴'-수가인하 '급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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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동결방침 '후퇴'-수가인하 '급류'


[ 2002년 01월 22일 13시 55분 ]

진료원가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보험수가가 '동결' 분위기에서 '인하' 방향으로 급격히 기울어지고 있다.

특히 복지부는 지난 18일 열린 물가대책 장관회의와 서울대 진료원가 연구보고서 설명회를 기점으로 수가동결 방침에서 일보후퇴, 인하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의약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22일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재경부, 복지부, 의협, 병협, 경실련 등이 참여하는 9인소위원회는 23일 오후 3시 건강보험정책심위위원회에 보고서 작성을 위한 최종 회의에 들어간다.

이날 회의에서는 재경부, 건강보험공단, 경실련,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5개기관이 수가인하를 강력하게 주장, 수가인상을 요구하는 의협, 병협, 치협 등 의약계 주장을 압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재경부는 서울대용역보고서를 수용, 7∼8%내외에서 보험수가를 인하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오전까지 마무리한다는 방침을 정한 가운데 '단가조정이냐 종별가산률 조정이냐'를 놓고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경부 관계자는 "서울대 원가분석 자료가 신뢰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설명회이후에 보험수가를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지난 18일 열린 물가대책 장관회의에서 내린 수가인하 결정은 이경호 복지부차관도 합의한 사항"이라며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건강보험정책심위위원회 결정을 존중한 가운데 반드시 수가를 인하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못밖았다.

복지부 또한 건강보험정책조정위원회 논의결과 수가인하 요인이 있으면 조정하겠다는 입장으로 한발 물러섰다.

문경태 연금보험국장이 최근 의료계 관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급여를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2천여억원 정도를 의료계가 희생할 수는 없느냐"고 설득한 것도 복지부의 입장변화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복지부는 따라서 최근 가입자단체의 반발을 샀던 건강보험정책심위위원회 공익위원에 대한 재검토 작업에 들어간 가운데 23일 시민·노동단체와 의견조율에 나선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현재 수가인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으로 변경된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결정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내리는 것"이라고 전제했다.

그는 또한 위원구성에 대해, "양대노총과 경실련 중 적어도 2개단체는 들어와야 건강보험정책심위위원회를 끌고 갈 수 있다"며 "이들 단체가 요구하는 인사가 수용 가능하면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반면, 의협은 이날 회의에서 서울대 원가분석에 대한 수용불가 입장을 천명하는 한편, 병협은 물가인상, 주5일근무 시행 등을 고려 30% 인상을 요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