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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회계기준 통일 내달 국회 처리
[ 2002년 01월 22일 12시 04분 ]
앞으로 일정규모 이상 의료기관은 통일된 회계기준을 준수해야 함에 따라 의료수가 산정에 따른 병원 원가분석의 적정성 논란이 상당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국회는 2월 임시국회에서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정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민주당 김성순 의원측은 22일 "의료수가가 공정하게 결정되기 위해서는 병원 경영성과에 대한 정보가 공개돼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병원은 통일된 회계기준을 준수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인 의료법 개정안에 이같은 의료기관 회계기준 준수 규정이 명시돼 있어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되면 병원 경영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의료원가를 합리적으로 산출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법 개정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은 의료기관회계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과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회계기준이 마련되면 정부는 해당 의료기관에 재무제표나 결산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면서 "이렇게 되면 의료기관의 경영상태를 파악할 수 있게 돼 원가분석 자료 부족으로 인한 대표성 논란도 크게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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