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醫, 시민단체 분업잘못 인정 '반신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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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 시민단체 분업잘못 인정 '반신반의'


[ 2002년 01월 23일 03시 48분 ]

의약분업 시행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했던 경실련이 최근 "국민의 부담과 불편을 초래한 의약분업의 과오를 재평가해야 한다"는 성명을 내자 의료계가 '반신반의'하고 있다.

일단 "뒤늦게라도 잘못을 시인한 것은 잘한 것"이라는 반응도 있지만 상당수 의사들은 "입지강화를 위한 말바꾸기가 아니냐"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

대개협의 한 이사는 23일 "너무 늦은 감이 있지만 사회여론을 주도하는 대표적 시민단체가 의약분업의 오류를 공개적으로 인정한 것은 환영할만하다"면서도 "하지만 무엇이 잘못됐는지 구체적으로 표현하지 않았다는 점에 의구심을 품고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그는 "국민들이 의약분업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시점에 입지강화를 위한 말바꾸기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서대문구 의사회 관계자도 "잘못을 인정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며 "하지만 의약분업 정책실패를 책임져야할 시민단체가 명확한 사과표명도 없이 '재평가'라는 언급으로 넘어가려 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의사와 국민 사이에 불신이 심화된 이유는 상당부분 무리한 의약분업을 강행하려 했던 시민단체때문"이라며 "재정·도덕적으로 큰 손실을 야기한 시민단체는 그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노원구의 한 의사는 "재정적자·국민부담 및 불편증가 등의 문제점은 이미 80년대 목포 시범사업 당시 모두 드러난 것 아니냐"고 반문하며 "중요한 국가정책을 '시행하면서 보완하자'는 자세로 강행한 정부와 시민단체는 그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의견을 표명했다.

그는 "솔직히 시민단체가 무슨 말을 해도 신뢰가 가지 않는다"며 격한 속내를 노출했다.

한편, 경실련과 함께 대표적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는 "현시점에서 부적절한 성명을 발표했다"는 입장이다.

참여연대의 한 간사는 "경실련의 성명서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빠져있어 정확한 진의를 파악하기는 힘들다"며 "하지만 이미 의약분업 실시 1년 6개월을 맞아 안착화가 이뤄지는 시점에 재평가를 논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그는 "현재 가장 집중해야 할 사안은 보험재정문제와 관련된 수가문제"라고 강조하며 "경실련의 이후 행보를 보며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