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민간의보 도입 '의료기관 보험사 종속'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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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의보 도입 '의료기관 보험사 종속' 우려


[ 2002년 01월 24일 12시 31분 ]

"민간의료보험제 도입, 의료계에 득이 될 것인가, 독이 될 것인가?"

최근 정부를 중심으로 민간의료보험제 도입 논의가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이 제도가 본격 시행될 경우 의사의 진료행위에 민간보험사가 과도하게 개입할 수 있다는 우려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미 의료계, 정부대표, 보험업계등을 중심으로 결성된 민간의료보험 태스크포스팀이 가동돼 현행 건강보험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보충형보험' 형태라는 기본 모델을 제시하는등 어느 정도 그 윤곽이 드러나고 있지만 민간보험사와 의료기관간의 역학관계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편이다.

그러나 요즈음 의료계 일각에서는 민간의보가 도입될 경우 거대한 민간보험사에 의료기관이 종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민간보험사들이 비용절감을 위해 의사의 진료행위에 적극 개입해 환자에 대한 진료 결정권마저 빼앗아 갈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미국에서는 '환자의 빼앗긴 권리를 찾아주자'는 취지로 마련된 '환자의 권리 법안'을 놓고 상·하 양원은 물론 사회 곳곳에서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다.

환자의 권리 법안을 둘러싼 미국내 논쟁은 민간보험사들이 진료비 지출을 줄이기 위해 의료보험에 가입한 환자들의 의료 서비스를 제한한데서 비롯됐다.

이미 예전부터 민간의보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민간보험사들이 수백만 가입자를 가진 거대세력으로 성장해 의사들의 진료 결정에까지 개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이들 민간보험사들은 비용절감을 위해 진료를 제한하는 것은 물론 의사를 상근 감시요원으로 채용해 의사의 진료형태를 철저히 감시하고 있다.

게다가 진료비 누수를 막기 위해 약국에서 환자가 약을 타갈 때 서명을 요구하는 것은 물론 의료기관의 부정청구 신고자에게 1,000달러의 포상금을 주는 제도까지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치과병원연합체인 예네트워크 박인출 원장은 "보험사는 사기업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이윤을 추구할 수밖에 없으며 이를 이해 의사와 환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박 원장은 "이러한 우려가 현실화 될 경우 민간보험사는 심평원의 심사와는 차원이 다른 자료요구 및 증빙서류 제출등을 통해 의사들을 견제하는 한편 자신의 계약자들을 통해 진료를 심사하는등 지금보다 제재가 강화될수 있다"며 의료환경 변화에 발빠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간의보제도를 연구하고 있는 한 연구원은 "민간의료보험시대에는 보험사가 의료기관과의 협상에서 계약의 주도권을 쥐게 될 것이고 협상력이 약한 지역 개의원들은 거대한 보험사와의 계약에서 어느 정도 불리함을 감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즉 의료시장의 무게중심이 민간보험사로 넘어가는 의료계의 파워 쉬프트(power shift)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결국 의료계에서는 병원간 네트워크나 라이센스, 프랜차이저 등을 통해 보험사와의 협상에서 보다 나은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 노력하거나, 혹은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이 허용될 경우 개업의를 포기하고 보험사가 운영하는 병원에 취직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