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약계, 정책심委 불참 '파국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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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계, 정책심委 불참 '파국 위기'


[ 2002년 01월 24일 13시 13분 ]

의약계가 정부와 공익위원에 대한 편파적인 구성에 반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참여를 거부키로 결정해 파장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보험수가와 보험료를 결정하는 단일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구성되기도 전에 파국 위기를 맞았으며 오는 30일 열리는 첫회의도 불투명한 상태에 빠졌다.

24일 의약단체에 따르면 의협, 병협, 치협, 약사회 등 의약단체들은 현재 거론되고 있는 정부 및 공익위원으로는 공정한 논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 참여거부를 전제로 한 의견조율에 들어갔다.

의약단체들은 따라서 단체장 결재를 거쳐 빠르면 오늘(25일) 오후 공동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들은 이날 가입자 단체에 포함돼야 할 건강보험공단이 정부 및 공익단체로 포함된 것에 대한 문제점과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인사로 공익위원을 구성할 것을 강력 요구할 예정이다.

의협의 전철수 이사는 이와 관련 "의료공급자와 가입자간에 협상에 의해 운영되는 수가계약제의 건전할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는 조정자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전제하며 "케스팅보트를 쥐고있는 공익위원을 정부가 결정한 상태에서 진행되는 회의에 참여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요양급여비용협의회 간사를 맡고있는 현기용 치협 보험이사는 "보험공단은 공익단체가 아니라 가입자단체로 포함돼야 건강보험법 규정에 합당한 것"이라며 "형평성을 잃은 위원회에 참여하면 의약계는 들러리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현재 의약단체 공동성명서 초안을 작성해 의협, 병협, 치협, 한의협, 약사회 등 요양급여비용협의회 소속 9개단체와 의견조율을 벌이고 있다"며 "각 단체의 의견과 자구수정을 거쳐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의약단체의 반발은 시민단체와 복지부가 지난 23일 당초 내정했던 공익위원중 연대 K교수와 보사연 C박사를 교체하자는 쪽으로 의견접근을 보이면서 촉발됐다.

아울러 건강보험정책위원회 정부 위원으로 참석키로 했던 복지부 연금보험국장이 간사로 자리를 이동하는 대신, 수가인하를 요구해 왔던 기획예산처 물가관리국장이 위원으로 선임되는 방안 검토됨에 따라 수가인하에 대한 위기의식을 느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복지부와 시민단체에 따르면 현재 거론되고 있는 공익위원으로 서울대 M교수, 서울대 Y교수, 연세대 L교수 등 3명과 보사연 고위인사가 유력한 가운데 서울대 의료관리학교실 K교수, 울산대 예방의학교실 C교수, 한국개발연구원 L박사 등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금주안에 위원구성을 확정하고 오는 30일 건강보험정책심위조정위원회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2일 열린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 소위원회에서는 의사협회가 재정파탄을 고려 당초 요구했던 수가인상을 철회하고 동결 의견을 냈으며 병원협회는 경영난 등을 이유로 37.6%(점당 78점) 인상을 요구했다.

또한 재경부와 보험공단은 점당 51.4원에서 물가인상 3%를 반영한 50.7원으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50.7원, 경실련은 47.2원을 전제로 50.7원까지 허용할 수 있다고 밝혀, 수가인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